최근 필자 소속 법무법인에 문의가 들어온 질의들을 바탕으로 문답 형식의 FAQ 로 정리해보았다.
슬롯사이트 업 내 사업장 청산 (3단계 세무코드 종결 편)
질문 :슬롯사이트 업에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영 여건상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조속하게 슬롯사이트 업 사업을 합법적으로 정리하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료되면 그 때 다시 들어오고 싶습니다. 슬롯사이트 업 내 사업체 청산과 절차에 대해서 변호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 답변: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한국의 슬롯사이트 업 투자 확대 및 기업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아직까지 슬롯사이트 업 내 투자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들 중에는 위 질의자와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슬롯사이트 업 사업장을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슬롯사이트 업 내 사업장 청산은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슬롯사이트 업 현지에서의 다양한 유관 부처 내의 청산 관련 작업을 요하므로, 잔존 자본의 회수 및 사업장 무단 방치에 따른 현지 법규 위반에 따른 슬롯사이트 업 당국 내 블랙리스트 등재 및 민형사적 처벌 개연성에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청산 전문변호사를 통한 사업장 정리가 추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슬롯사이트 업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 청산을 위한 일반적인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제 청산 실무진행 시 요구되는 서류 및 절차는 케이스별, 지역별 상이할 수 있는 바, 주의를 요한다.
| 1단계 |
회사 프로젝트의 중단 -프로젝트 중단 신청서류 -프로젝트 중단 결정문 -회사 프로젝트 투자등록증명서 원본 -담당변호사에 대한 위임장 -기타 법인슬롯사이트 업 담당변호사 요청 서류 일체 |
| 2단계 |
슬롯사이트 업에 관한 통지 -슬롯사이트 업에 관한 공식 통지 서류 -회사 슬롯사이트 업 결정문(회사 소유주의 결정문) -담당변호사에 대한 위임장 -기타 법인슬롯사이트 업 담당변호사 요청 서류 일체 |
| 3단계 |
세무코드 종결 -세무코드 종결 신청서류 -회사 슬롯사이트 업 결정문 -수출 및 수입 관련 세무 책임 이행 증명서 -지점 세무 관련 요건 충족에 대한 공문 -회사 기업등록증명서 -담당변호사에 대한 위임장 -기타 법인슬롯사이트 업 담당변호사 요청 서류 일체 |
| 4단계 |
법인 공식 슬롯사이트 업 -슬롯사이트 업에 관한 공식 통지서류 -자산 슬롯사이트 업에 관한 보고서 -미납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채권자 및 부채 목록 -직원 및 직원의 급여 대장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기업등록증명서 원본 -담당변호사에 대한 위임장 기타 법인슬롯사이트 업 담당변호사 요청 서류 일체 |
슬롯사이트 업 법인 청산 절차는 크게 위와 같이 총 4 단계로 구성될 수 있으나, 청산을 요하는 슬롯사이트 업 내 해당 한국업체의 그동안 사업 영위 기록 및 현황, 관련 슬롯사이트 업 법규 위반 사항, 소재 시성 지역, 담당 심의관의 재량권, 슬롯사이트 업 내 법적 청산 대리 담당변호사의 노하우와 업무 경력에 따라서 청산 결과 및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 여부가 상이하게 귀결될 개연성이 있다
금번 칼럼에서는 지난 칼럼에서 살려본 ‘1단계 회사 프로젝트의 중단’과 ‘2단계 슬롯사이트 업에 관한 통지’에 이어서‘3단계 세무코드 종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슬롯사이트 업 세무감사시 주요 이슈 발생 항목
세무감사는 법인슬롯사이트 업 과정에서 많은 주의를 요하는 작업으로 꼽힌다. 법인 존속 기간 동안 발생한 이슈들에 대한 환수 조치, 체납에 대한 이자 부과 등 다양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며, 슬롯사이트 업 절차 과정에서의 소명 미흡, 슬롯사이트 업 법률대리인의 부주의 또는 경험부족으로 법인슬롯사이트 업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인슬롯사이트 업 세무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다.
1.부가가치세(VAT)
-2000만 슬롯사이트 업 동 가치 이상의 재화 및 용역 구입에 대한 비현금 지급 증명이 불가한 경우
-기업이 재화 및 용역을 부정확하게 산출함으로써 매출세액이 과소신고되어 부정확한 부가가치세 비율이 적용된 경우
-무역투자부 등록 없이 홍보 프로그램에 사용한 무료 상품의 매출세액 과소 신고
2. 법인세(CIT)
-법인소득세 규정 하 공제 불가 비용 항목
-세금 인센티브의 부정확한 결정 및 적용
-적절한 증빙 서류 없이 근로자에게 현물로 제공된 혜택
-불충분한 소득 인정 사항
3. 개인소득세(PIT)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 가능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급여 명세서에 명시되지 않는 현물로 제공된 혜택
-외국인의 거주지국에 대한 부정확한 확인으로 인하여 과소신고 및 소득세 과소 납부
-제출된 이중과세방지협정 신청서에 대한 평가
4. 외국인계약자세 (FCT)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규정 불이행 이슈
-부정확한 세율 적용 및 과세 소득의 측정으로 인한 외국인계약자세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
-외국인계약자세 신고를 위한 외국화폐에서 슬롯사이트 업동으로의 환전시 부정확한 환율 적용
-슬롯사이트 업 내에서 수행되는 설치, 시험 운영, 보증, 유지보수 및 기타 활동 등 외국인계약자가 상품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인코텀즈 D 조건 하의 상품 구입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신고 및 납부 미이행으로 인한 외국인계약자세 과소 신고 및 과소 납부
슬롯사이트 업 사업체 청산 3단계 – 세무코드의 종결
슬롯사이트 업 내 법인 청산 절차 중 3번째 단계는 세무코드를 종결(말소)시키는 것이다. 세무코드 종결 단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코드 종결 신청 서류
(2 )회사 슬롯사이트 업 결정문
회사 슬롯사이트 업 결정문에 명시되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사 정보 - 기업명,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 슬롯사이트 업 내 법인 정보 - 법인명, 소재지, 기업등록증명서
• 슬롯사이트 업 내 법인의 청산 및 청산 사유
• 계약의 중단 및 슬롯사이트 업 / 부채 및 회사 직원에 대한 의무 수행 내용 및 기한
• 회사 슬롯사이트 업 담당 법률대리인
(3) 수출 및 수입 관련 세무 책임 이행 증명서
(4) 회사 기업등록증명서
기업등록증명서 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원본
(5) 슬롯사이트 업 담당 변호사 (법률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6) 기타 슬롯사이트 업 담당 변호사 요청 소명 서류 일체
즉, 슬롯사이트 업 법인청산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되며 본 칼럼에서 간략히 살펴본 3단계인 세무코드 종결에 필요한 개괄 사항은 위와 같다. 다만, 청산을 요하는 슬롯사이트 업 내 해당 한국업체의 그동안 사업 영위 기록 및 현황, 관련 슬롯사이트 업 법규 위반 사항, 소재 시성 지역, 담당 심의관의 재량권, 슬롯사이트 업 내 법적 청산 대리 담당변호사팀의 노하우와 업무 경력에 따라서 청산 결과 및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 여부가 상이하게 귀결될 개연성이 있다.
슬롯사이트 업 내 사업장 청산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과정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일부 비검증 업체에서 청산 시 무조건적인 음성적인 비용 지급 종용 하에 청산 업무 절차를 단순화 하거나, 실무 능력 결여에 따라서 청산 케이스를 무단 방치하거나, 무기한 지연 또는 불허로 귀결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도 슬롯사이트 업 청산은 어렵다고 짐작하고 야반도주하여 블랙리스트 등재 하에 슬롯사이트 업 내에 영영 못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모두 잘못된 방식이다. 슬롯사이트 업 청산 실무에 능통한 전문변호사를 통할 경우, 청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을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귀국 후에도 슬롯사이트 업 내 담당변호사를 통하여 예상보다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잔존 자본까지 안전하게 한국으로 회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아세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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