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파라오 슬롯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한 농촌 파라오 슬롯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파라오 슬롯 정비 유도와 민간 파라오 슬롯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파라오 슬롯 투 트랙(two-track)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파라오 슬롯 지정 세부 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다.
먼저, 농촌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파라오 슬롯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파라오 슬롯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파라오 슬롯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파라오 슬롯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파라오 슬롯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파라오 슬롯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의 종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정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파라오 슬롯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때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때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파라오 슬롯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파라오 슬롯 정비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농촌 파라오 슬롯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파라오 슬롯은행을 구축해 파라오 슬롯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파라오 슬롯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 파라오 슬롯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파라오 슬롯 재생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파라오 슬롯 매매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관심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파라오 슬롯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법,제도 등 개선 필요 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 실증연구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에서도 파라오 슬롯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