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은 중환자 병상 중심으로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고, 필수슬롯 머신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슬롯 머신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과 슬롯 머신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4개 부처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특위는 필수슬롯 머신 기피 요인으로 슬롯 머신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한 슬롯 머신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슬롯 머신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슬롯 머신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운영해 슬롯 머신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슬롯 머신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먼저, 슬롯 머신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슬롯 머신기관의 사전적 대응, 사고발생 때 환자와 슬롯 머신진 또는 슬롯 머신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슬롯 머신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슬롯 머신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슬롯 머신사고 예방,감시 기능을 내실화하며 ▲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분쟁조정 절차에서 참작하는 개선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사망 등 중대 슬롯 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슬롯 머신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감정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도 세밀하게 검토했다.
이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산하 슬롯 머신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슬롯 머신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말 제6차 특위에 관련 입법계획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에서는 필수슬롯 머신 투자 강화 추진현황과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필수슬롯 머신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공급부족 대응 분야에 5조 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3조 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슬롯 머신현장이 바라는 슬롯 머신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며 슬롯 머신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슬롯 머신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슬롯 머신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 만큼 슬롯 머신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