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며 6일 이같이 전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정품 슬롯사이트제도 중 하나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민간의 항만정품 슬롯사이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www.portcals.go.kr)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정품 슬롯사이트내용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정품 슬롯사이트 규모는 2021년도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022년도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023년도 2조 1645억 원(허가 156건)으로 해마다 2조 원 가량 꾸준히 정품 슬롯사이트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에도 총정품 슬롯사이트액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적기에 항만시설을 확충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정품 슬롯사이트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