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슬롯 머신 공모한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난이도 등을 종합적슬롯 머신 고려하여 우수과제를 선정 후, 국민을 대상슬롯 머신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우수과제 최고(Best) 5'를 선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1차 '우수과제 최고(Best) 5' 선정 시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개선' 과제가 2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집배원이 어르신‧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과제가 전 부처에서 제출한 206건의 과제 중 국민 9,907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1위에 선정되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연료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이용권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에너지이용권 미수령 가구에 집배원이 방문하여 이용권을 전달하고 제도안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을 기획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슬롯 머신에너지공단이 이용권이 동봉된 등기우편을 제작․발송하고 우체국 집배원은 이용권을 직접 배달하는 한편,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1,246 대상가구 중 867가구에 냉․난방 연료 구입비용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용권 전달과 사용률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한 만큼, 제도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는 전국적(약 7만여 가구 대상)슬롯 머신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실시된 제1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고 5'에서도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슬롯 머신 분배된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도체 생산 설비에 대해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어 전파의 혼․간섭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장비를 생산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장비 개발로 인한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와 제품 출시 지연을 방지하여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집배원 우편 기반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세심히 살피는 '찾아가는 복지', '적극적인 복지'를 실현한 사례'라며,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 연구자들의 혁신적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따뜻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