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슬롯 꽁 머니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슬롯 꽁 머니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슬롯 꽁 머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슬롯 꽁 머니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롯 꽁 머니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슬롯 꽁 머니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슬롯 꽁 머니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합동으로 구성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슬롯 꽁 머니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슬롯 꽁 머니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한다.
국토부는 슬롯 꽁 머니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슬롯 꽁 머니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슬롯 꽁 머니 ▲단기간 다회 매수 슬롯 꽁 머니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슬롯 꽁 머니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슬롯 꽁 머니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슬롯 꽁 머니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슬롯 꽁 머니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슬롯 꽁 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부동산 슬롯 꽁 머니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슬롯 꽁 머니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슬롯 꽁 머니조사를 한다.
국세청은 또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와 행안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슬롯 꽁 머니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 슬롯 꽁 머니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슬롯 꽁 머니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슬롯 꽁 머니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슬롯 꽁 머니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시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슬롯 꽁 머니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슬롯 꽁 머니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슬롯 꽁 머니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슬롯 꽁 머니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